남녀고용평등법? 남녀평등? 한국은 절대 실현 불가능합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해서 주장을 할 법한 사회인지 다시한번 돌이켜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별이 다름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준이 되겠지만, 고용에 있어서 성별의 구분을 두는 행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평등'이라면서 차별에 거리를 두고 현실적인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에서 '법'의 테두리에 두고자 여러 규정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러 전문집단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의 '페미니즘' 집단 또한 문제가 대단히도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성차별의 반대. 양성평등에 대한 주장들에 적합한 근거나 배경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에는 그렇지 않아도 고용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법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이브스타 서버에 올려둔 파일 링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hwp 다운로드 링크 ▼

http://jivestar.co.kr/%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hwp

 

조남주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개봉했던 영화까지

과연 이러한 내용이 '남녀평등'과 관련이 있을까?

조남주 장편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로 개봉되었던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단지, '성차별'을 주제로 다룬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의해 이어진 경력단절과 여성의 삶을 말하고자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 삶에 있어서 성에 따라 불가피한 운명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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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야하는 운명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이 내린 '성의 선택' 또한 마치 게임처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죠. 사회적으로도 이를 '평등'하게 조율을 하고 싶지만 마치 저울을 재고 그에 맞추는 것처럼 수치화하여 양보를 해야한다거나 핸디캡을 준다거나 하려는 시도는 어렵기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82년 김지영"이 출간되고 영화로 개봉됨에 많은 이들이 열광을 하기도 하였지만 단지 이는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 공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봐야하는 것이지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원하는 니즈를 충족하기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페미니즘 집단의 문제점은 논리가 전혀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유독 한국사회에서는 '불합리'를 외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숲을 보려하지 않고 마치 나무 줄기만 보고서 자신들이 겪은 불합리와 불공평한 점들을 내세워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성차별'과 '남성중심'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차별화를 구분짓는데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드시 자각해야합니다.

 

더구나 성차별 이전에 업무를 이행하는 '행태' 또한 대단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의 구분 없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능력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 속에 커리어우먼이라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과연 그들이 페미니즘에 동의를 할까요?

 

대게 페미니즘에 대해 외치면서 여성해방 운동단체에 가입한 이들의 상당수는 능력부족이거나 월급루팡, 워라벨만 외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도 추진력이 강한 분들은 '성으로 인한 선택'이라기 보다 '능력에 의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단지 '성을 무기로함'에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는 행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성을 앞장 세워 자신을 판매하려는 이들도 과연 '남녀평등'에 속하나?

만약 남녀고용평등법과 페미니즘, 성차별의 반대를 외치려한다면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일부터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등장한 이래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사라질 수 없죠.

 

성매매는 필시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테지만 '남성' 보다는 '여성'이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단들이 대단히도 많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불합리적인 입장에 취해지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당최 납득하기 어려운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저는 반대합니다. 

 

최근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한번 공론화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결코 '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채용조건과 절차, 면접 등에 의해 '능력순'으로 결정됨에도 여성의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라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결과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해오는 집단은 과연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공공의 입장'와 '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하는 성차별 문제

만약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 필시 '역지사지'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작용/반작용'의 원리죠. 아무런 생각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성을 무기로 삼으면서 페미니즘을 외치고 강제에 의한 법이 제정된다거나 함에 '남성'은 그로인한 피해와 '불공평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과거 이러한 문제가 '임신과 출산 vs 군입대'를 중점으로 크게 다뤄지기도 하였죠. 신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이 가진 장점과 단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임신/출산'이 없다면 섹스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겠죠. 그리고 '군입대'가 싫다면 자해를 하세요. 이처럼 마땅히 받아들여야할 운명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 사회'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모든 기로에 있어서 어떠한 운명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미 국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경제활동을 함에 마땅히 상대는 이해해줄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등하게 능력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며, 임신과 출산에 의하여 육아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어야만 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08&lsiSeq=22354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매우 상싱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곡해하여 받아들이고 비상식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범주들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이 등장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고용시장에서는 결코 평등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바몬에서도 등장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시장에서 성별무관? 하지만 이미 내정된 '성별기준'

고용시장에서 성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구인/구직 공고문에 대해서는 '성별무관'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평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게 구직을 하려 문의를 하게 되면 '직무에 의한 성별'을 언급하곤 합니다.

 

예컨대 '무게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남성을 뽑아야하지만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별무관'으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여성을 뽑아야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법에서 언급된 남녀평등. 그리고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실제로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 라거나 '컴퓨터로 사무보조'를 하는 일이라거나 '글을 작문'하는 일 등 대다수가 '여성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적지 않게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여성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하지만 이에 반해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성'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따른 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평등한 기회를 원한다면 북한을 가세요

앞으로는 제발 남녀평등이 어쩌고하는 이슈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투운동이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할 사건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위력의 의해 강압적인 추행을 한 점은 응당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남녀차별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고 해야만 합니다. 

 

성폭력을 행한 것인데 그것과 남녀평등은 상관이 없죠 ㅎ 

만약 직업상의 불합리가 그렇게나 우려된다면 북한을 가서 제대로 남녀평등을 경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국사회는 상식적인 점에 의거하여 취업자리를 제공합니다. 도리어 남성이 피해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국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예컨대 '경력단절'에 의한 점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를 불공평한 성차별의 문제로 부각시키는가 하는 한편, 남성이기에 우대를 한다거나 여성이기에 우대하는 일은 없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그릇된 인격들 역시 존재하기에 결코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들어 이스라엘의 경우 성에 관계 없이 '군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북한과도 같죠. 또한 유전적인 차이이긴하나, 미국의 경우 출산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바로 출근을 하면서 경력을 유지해나갑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사사건건 모든 점들을 '성차별'로 연결하곤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만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의 문제이기에 만약 어느 한쪽에 대한 우위나 가산을 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다른 한쪽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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