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캐쉬백? 경기도 재난지원금? 탁상공론 끝판왕

 

참 나, 

 

어이가 없을라니까 정책 브리핑 뉴스 등을 보고있으면 갖은 한숨과 어이없음이 끝을 모르고 연기를 피워 올리곤 한다. 애당초에 방향을 올곧게 잡았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노선이 틀어짐을 방지할 생각을 하덜 않고 국민들 중 힘있거나 파워가 좀 딴딴한 누군가가 <야! 그래도 줄건 줘야지 않겄냐!> 허면 <아이고 형님, 바로 시행하겠음다> 하면서 정책으로 두둥하고 내세우곤 한다. 

 

이게 나라냐? 

말이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온갖 상황들과 사건사고에 그저 혀를 내두를 지경. 

 

 

경기도 재난지원금? 뭐야, 상위권 애들은 안준다메?

정부전체에서 내놓은 합리적인 기준을 싸그리 무시하고 줄건 다 줘야지 하면서 내세운 상위권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뭐 결국에는 다 준다는 소린데 조그마하다 못해 땅이 없어 간척사업을 하는 한국에서 노나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탐관오리는 자기 쪼대로 줄건 다 주겠다면서 이렇게 공지를 때려버린다. 

 

좀 너무 어이없을정도인데, 당초 계획했던 지원설계는 이미 부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놓은 부분이었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세금을 몽땅 줘버리곤마는데, 이미 그렇지 않더라도 지출한 국고는 국민들의 혈세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에 일단 주고보자는 심보이지 않겠는가? 

 

솔직히 나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보고서는 한동안 멍~ 했다. 이거 참 나의 일은 아니지만 뭣들 하는건지 싶다. (그게 한두가지도 아니긴 하다만) 

 

 

경기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캐쉬백 소식

어차피 빈부격차는 갈라서서 돌이키지도 균형을 잡지도 못하는 지금이다. 돈 벌수 있는 궁리가 있다면 뭐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되건 안되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설계를 잘 하길 바란다. 그 기준에는 이처럼 정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과소비하세요~> 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않아도 소비습관을 점검하여 지출을 줄여야 하건만 도리어 돈을 더 쓰란다. 

 

모두가 윈윈?

어차피 돈을 더 쓰면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내리막길을 걸을테고, 지출이 늘어난 만큼 갚아야하는건 더 크다. 

 

 

물론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 기준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카드사용을 등록한 이후에 쓰면 되겠지만 <초과분의 10% 캐쉬백>이기 때문에 1개월 기준 만땅치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과소비를 이전보다 100만원 더 해야한다는 소리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과소비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캐쉬백에 대해 정부의 <대국민 과소비 종용 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전화,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이에 대한 공문을 보고 방법을 떠올린 1가지는 궁여지책으로 사람들만 보여서 지출을 한 곳으로 <몰빵>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싶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정책을 하건말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 즉, 국고의 세금만 터는 방식이 되긴 하겠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방법 (신청방법)

이전의 <5부제시행>을 했던 것과 방식은 동일하다. 뭐 어느 순간 5부제를 하더니 돌려막기, 돌림빵 정책으로 타이틀이나 내용만 약간 수정하여 게속하여 공지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런 황당하리만큼 어이없는 정책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라, <트렌드 흐름>을 잘 살펴보고 어이없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기보다는 국민들 자체가 <자기계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살길을 만들고 사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지원하는게 더 맞지 않나? 

 

청년들이 <실업급여>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이유. 

좆소기업이 청년들에게 하는 행태. 

청년들이 좆소기업을 피하고 실업급여만 받으려고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유심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반응형

 

 

어떤 카드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은 무한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사 등에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접수는 모두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나의 소비를 어떻게 계획할지만 남은 상황이라고 본다.

 

 

첫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홈페이지 / 웹 / 앱)

둘째. 콜센터 전화로 신청하기

셋째. 은행영업점에 방문하기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을 하겠지만, 조금 막막하거나 빠르게 하고 싶다면 콜센터를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 특별히 어렵거나 하진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캐쉬백의 한도는? 

바로 이 대목이 가장 크게 걸리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한도가 한달에 10만원이 맥스이지만 이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100만원 넘는 지원을 초과하여 과소비를 하라는 말이다. 무언가 장기간 사용할 것에 대해 이 참에 구매를 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실적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테니 의미가 없는 지출이 되고야 만다. (이럴거면 도대체 왜함?)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기간 사용할거라 생각하는 지출은 <하이마트>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참고할 것이 분명할테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알아보고 <인터넷쇼핑> 이나 <홈쇼핑>을 이용하는 경향이 클텐데, 보험도 적용안되고, 그런 것도 안되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과소비를 하란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테다. 

 

우린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달음식> <가공식품> 등과 같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게 맞는데, 간단하게 떠오르는 부분은 <미용실> <약국> <안경점> 같은 것들과 <배달음식> 등이 있지 않은가?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과소비 종용 정책인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나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좋아보일지언정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1개월의 수익.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노후, 주식투자나 부동산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탁상공론이 아니라, 청년층이 적극적인 노동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상황이다. 

 

한국의 <중간허리> 급이라 볼 수 있는 좆소기업의 모습들은 직접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자기계발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하게 만드는게 더 맞는 일이 아닐까? 

 

제발,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