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론 배우자 선택 결혼의 법

 

 

1. 결혼의 법적 중요성

1)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

· 우리나라 가족법에서 혼인이란 혼인신고가 수립된 결혼
·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결혼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중혼, 근친상간 등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성질서를 통제, 재산상속권, 혼인외 출생아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게 됨.
· 혼인연령 : 만 18세가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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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신고
· 결혼의 사회적 승인과 함께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함

   →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비로소 완전한 결혼이 성립
·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나 현거주지에 신고하여야 함

 

 

2. 올바른 가족계획 수립과정

1) 성공적인 결혼

· 성공적인 결혼 : 개인의 만족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상호간에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관계가 이룩되고 있는 결혼
· 성공적 결혼은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즉, 사회적 기대나 그 사회의 문화, 도덕, 윤리의 규범 안에서 허용되는 결혼

 

2) 결혼생활의 성공적 요인
· 부부들의 공동관심이 가정, 자녀, 사랑 및 종교와 같은 문제에 있을 때 그들의 결혼은 돈, 명예, 향락, 오락 등에 관심을 둔 부부보다 안정되고 성공적임
→ 개인의 관심이 가족중심의 생활에 있을 때
· 부모들의 결혼생활이 행복했을 때, 자녀들의 결혼생활이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 결혼 전 교제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적응할 수 있음

· 비슷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성공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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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계획
· 과거에 자녀출산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현대사회에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효율성 높은 피임방법을 개발하고 수태조절의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생활목표와 계획에 따라 의식적으로 출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됨
· 가족계획 : 결혼 전의 성교육을 비롯하여 결혼에 대한 지도, 결혼시의 지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생활설계로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인위적인 통제를 함을 의미
· 가족계획은 단순한 산아제한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산아제한이 가족계획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님
· 가족계획에는 불임증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포함

 

(1) 피임법
· 피임(contraception)이란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과정인 수정현상을 막는 방법으로 성 행위의 결과로 야기되는 생명에 대해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
· 피임법의 조건
① 피임의 효과가 확실해야 함
② 성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③ 절대적으로 무해해야 함
④ 실시하는 방법이 간편해야 함
⑤ 경제적이어야 함
⑥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해도 태아에게 무해해야 함

 

 

 

(2) 불임과 임신의 새로운 방법
① 불임
·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전체 결혼의 약 10%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임을 겪음.
· 불임의 원인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정자 또는 난자)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음
· 남성 요인(male factor) : 정액의 양, 정액상의 문제, 약물, 술, 영양부족, 전립선염 등
· 난소 기능 저하(decreased ovarian reserve)
· 불규칙한 배란 장애
· 난관 손상, 결찰(매듭), 또는 난관주위 유착(tubal injury, blockage, or paratubal adhesions)
· 나팔관의 이상

· 이전에 사용했던 피임법 등

 

② 임신의 새로운 방법
· 인공수정 :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하여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여성의 자궁경부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 난소로부터 배란되기 전에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경부를 통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
-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영국에서 태어남
-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서울대병원 장윤석 교수팀에 의해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임신됨
·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 생식체 난관이식술은 난자와 정자를 난관에 넣어 주는 시술
· 배아이식
· 약물요법
· 정자기증과 난자 기증 등

 

 

가족관계에서의 약혼과 결혼

 

배우자 선택 가족관계에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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