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가제와 공시제의 변화예고 어차피..

 

아파트분양 괜찮을까? 청약 or 지역주택조합원, 당신의 선택은?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한다. 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등 여러가지 부동산을 놓고 둘러싼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재산의 가장 큰 축이기도한 한국에서의 '부동산'은 단연 필연적으로 여러 소식들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서 절세를 하거나 분양의 기회를 잡아야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중 하나로서 감히 서민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문재인 이후로 대권 후보에 등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움직임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한국은 몰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금세 추락하게된 나라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경제의 붕괴가 이미 핵심적인 요소인 부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국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조선'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연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몰락의 이유가 왕권정치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독립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이념적 사상의 변화. 그리고 전두환/박정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서울을 둘러싼 자본주의적 욕망이 부동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고스란히 백성과 국민의 몫이며, 서민들의 피와 땀이 마땅히 받아야할 대가를 누리지 못한채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난세 속의 영웅이 존재한다고 한들 과연 부로 형성된 영향력 속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화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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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실유무를 떠나 그렇게 별세를 하였음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꿋꿋하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정부는 결국 민간에 책임을 떠넘겨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같다는 말이 허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꼴인데요. 이미 4년이란 시간 동안 폭탄 떠넘기만 반복하다가 도리어 부동산 가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신기록을 세우는가 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신있게 발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 '추첨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민간 물량을? LH에 넘겨 건설할때 가점을 준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필자는 이미 G2B 에서 수 많은 경쟁 제안PT를 경험한 바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조달청 내용들을 수 없이 봐옴으로서 학의 떼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책임떠넘기에 지나지가 않은 내용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식의 건설방식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건설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하기야 하겠지만, 기업의 수익도 분명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완성도 또한 떨어질테고, 여러모로 서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정부이자 공무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나섰는데, 영웅의 움직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도지사의 당당한 의견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에만 한정된 대책마련과 수동적 움직임을 줄이고, 납득하기 어렵게 설정이 되어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여 시세반영률을 조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노출이 되고 있기도하고, 당당한 입장의 밝히는데 나 자신이나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 대해 누릴 것은 누리자는 모습으로 상당한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기본적인 세금을 충분히 모아 고르게 배분하는 역할 역시 정부에서 마땅히 이행해야할 점이긴 하나,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점들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정권이자 낙오점이 상당히 돋보이는 시대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쌓아올린 오염에서 씻겨내려가고자 하였지만, 씻기는 커녕 악화를 시킨 꼴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경제는 붕괴할만큼 붕괴되었고, 부동산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정책과 대책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발표해야만 했을 것이며, 세어나가고 있는 세금을 막고 마땅히 걷어야할 세금을 걷어야만 했죠. 그러나 여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자녀나 지인들의 잇속들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실제로 상당한 재산을 불린 점에 대해 언론에서 밝혀내었습니다. 

 

주택을 중점으로 정책들이 펼쳐지자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건 이미 2-3년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보다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황당하게 설정된 세율계산법은 상대적 가치가 수십억이 넘어가는데도 정작 같은 세금을 낸다면? 마땅히 의심하고 조사해야했고, 조정해야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지금 와서야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인가요? 자이브스타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신뢰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확인되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도지사가 난세의 영웅이 되어 혁명에 부디 성공하길 응원해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수저가 아니거나 상당한 운이 작용하지 못한다면 필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소확행을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로망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결코 내 운명에 없는 어떠한 행운이 오게 된다면, 반드시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1.12.27 - [👑 My thought 👑] - 자낙스정 0.25mg (알프라졸람) 기분 High &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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