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부동산정책 필요없다! 규제 없애라!

 

얼마나 되었을까?

 

201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수 많은 갈등과 오해. 

누구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또 다른 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차이 이지만 자본주의가 가진 성격은 무시한채

엇갈린 서로의 주장만을 놓고 씨름하다.

 

정작 피해를 입은 이는 힘없는 국민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말한다.

이게 나라냐?

힘든 상황이 반복될수록 역사는 현인을 찾곤 한다. 

국가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올바른 길을 알고 싶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정답'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는다. 

 

그것이야 말로 세상의 이치다. 

 

서로가 아우성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지만 정작 듣는 이가 없다.

 

힘을 잃은 국민은 아프다면서 울부짖지만 모든 이들의 상처를 돌봐주기란 더 어렵다. 

모든 이들을 챙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최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소의 피해를 선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처음부터 부동산정책과 규제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도래했으며, 

2019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2020년은 그 동안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비웃듯 도리어 부동산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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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라고 과연 달라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 동안의 정책들을 비판한다. 

 

2021. 02. 02.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 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그 동안의 정책과 규제들이 철저하게 실패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시인을 하였다면 그걸로 되었다. 이미 곯아터저버린 상처부위에 어떠한 것을 덧댄다고 그 상차가 가라앉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승세'만 있을뿐 '하락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분야들이 존재한다. 

 

특히,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야 마땅하며, 심지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치가 오름이 당연하지 떨어지게 한다는게 가당키나 할까? 

 

도리어 그 동안 만들어낸 여러 방안들은 풍선효과를 가속화시킨 꼴이 되었고, 잠시 주춤하였던 거래량은 도리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자료집을 통해 '매매 임대료 동반상승, 풍선효과, 가수요 촉발,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음에 대해 시원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모두 익히 알만한 뻔한 내용이지만 정작 정부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시인을 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라는 반복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전세매물을 구한다거나 새로운 임대료 책정 등 공포에 떨고 있는 현실만 마주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매매/분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끌'을 해서라도 내집마련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현상을 야기한데에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왔다'고 밝히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심지어 공급을 해야하는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규제도 강화하면서 수급현상에 대한 불일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누가, 어떠한 발상에 의하여 충분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는 필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의 불안정은 전세계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실물이 없는 투자. '주식' '가상화폐'로의 몰림 현상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는 금융자산의 관심으로 상승세를 띄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도 함께 고려한 지혜로움을 발휘했어야하는 정책에는 상황에 맞는 대응만 했던 주먹구구식 방식의 어리석은 판단과 흐름이 도리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꼴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체적인 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내 부동산 현황을 현란하게 비판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요인에서부터 어떠한 주택이 국민들에게 필요했던 것인지와 대책들의 오류들을 지적한다. 

 

국민은 이미 현 정부의 판단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건산연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부동산정책/규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