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은 가족이 어떻게 되어가나?

 

 

1.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1) 가족법의 개정과정
* 1958년 민법 제정
* 1960년 민법의 시행으로 그 안에 자리한 가족법은 우리나라의 가족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 1962년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법정분가’제도의 창설. 이는 호주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분가한 차남 이하 자녀가 호적을 생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 1970년에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1977년 12월 신민법의 일부개정과 혼인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 1979년에 2차 개정 가족법이 시행됨.

* 1989년 3차 가족법이 개정되고 1990년부터 시행
- 친족의 법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호주제 존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 승계제도로 시정
-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 관계 시정
- 약혼해제사유 일부 개정
- 부부 동거장소 규정 개정
- 부부공동생활비용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 공동부담
- 이혼 시 자의 양육책임규정 개정, 면접교섭권 신설
-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입양제도 개정
- 기혼자의 후견인 순위 개정
- 상속제도의 합리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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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 2005년 3월 31일 제정, 시행되고 일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가족법의 호주제 폐지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에 대한 규정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였음.
- 부모합의에 따라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혼한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자녀의 성, 본 변경을 가능하게 함.

(2) 가족관계등록부의 시행
- 호주제가 폐지된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설함.
- 2007년 4월27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함. → 종래의 가장중심 기록에서 개인중심 기록으로 전환한 것.

 

 

2.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
1) 가족규모의 축소

* 가구 수의 증가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2) 세대 구성의 변화
* 3세대 이상의 가족은 크게 감소하고 부부만이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는 증가함.

3) 출산율 감소
* 한국의 출산율 감소 추세는 196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발전, 영아사망률 급감, 소 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4) 혼인연령 및 혼인율의 변화
* 혼인연령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사회의 만혼이나 미혼경향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5) 이혼율 증가
* 우리나라 이혼율은 1970년대 까지는 그대지 높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 상승하기 시작함.
* 이혼율의 증가추세는 장기적 추세로의 이혼 증가 경향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가족해체의 가속화 경향을 말해주고 있음. 즉, 이혼율의 증가 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의 확산, 가족규범의 약화, 여성취업증가 등을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은 결혼관계의 보상 감소, 이혼비용의 저하, 경제위기의 영향 등 세가지 주요 요인을 들고 있음.

6) 가족의 다양성 증가
* 한부모 증가
* 재혼가족
* 국제결혼가족의 증가
* 노인가구의 증가

 

 

 

3. 한국가족의 가족관계 및 가치관의 변화
1) 한국의 전통가족제도
* 가족제도란 가족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생활에 관해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법률적인 제도이자 관습

(1) 17세기 중엽 이전의 전통가족제도
-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오늘날 알고 있는 부계직계가족제도가 17세기 중엽이후에 확립되어 고려시대까지 서류부가혼속과 더불어 가족형태가 양계적 방계가족의 성격을 지니고 조선중기까지 지속됨
- 고려시대 : 다처제 -> 조선 태종 3년 중혼금지법 공포로 다처를 용인하지 않았으나 특정조건에서 첩을 두는 것을 용이

- 고려시대까지 이혼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음. 이혼녀의 재가도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조선시대에 일부종사와 삼종지의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이혼이나 과부의 개가가 허용되지 않았음
- 상속제도 : 재산상속과 재사상속 -> 고려시대까지 재산상속에서 자녀규분상속. 서류부가혼속으로 제사상속의 문제는 없었음
- 조선시대 중기까지 아들딸의 차별이 심하지 않았음

(2) 17세기 중엽 이후의 전통가족제도
- 조선중기부터 가부장적인 질서가 강화되고 아들과 딸의 차별, 장남과 차남 이하 아들간의 차별, 종가와 지가의 차별, 적서의 차별 등이 심화
- 딸은 출가외인이 되면서 상속에서 배제
- 족보기재에서 선남후녀식으로 바뀌고, 외손 배제
- 재산상속에서도 아들들 균분, 장남우대불균등으로 진전
- 제사도 장자단독봉사로
-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남편 쪽에서 일방적으로 부인을 내칠 수 있는 칠출은 존재

 

2) 한국 전통가족의 가족관계
* 한국의 전통가족에서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 개인의 행복이 아닌 가문의 번창과 유지.
*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자 가족을 계승해 나갈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중매혼을 하게 됨.
* 가계계승은 부계혈통으로만 가능하였으므로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자연적으로 남아선호로 이어짐.
* 전통가족에서는 가문의 유지와 발전이 지상의 목표였으므로 자연히 부자관계가 중심이 되고 부부관계는 이차적이었음.
* 내외법으로 인해 성별 공간이 분리되어 부부가 친밀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음.
* 전통부계가족에서 여성은 혼입한 타성으로서 가족원 가운데 가장 낮은 지위에 있어 며느리로서 손아래 시누이나 시동생에게도 존댓말을 해야하는 신입자임.
* 부계가족에는 강력한 모자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면에 고부갈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름.

3) 가족관계의 변화
(1) 부부관계
- 전통가족에서 부차적이였던 부부관계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축으로 부부 상호작용의 빈도 및 그 중요성 증가
- 전통가족의 성별역할 분리에서 부부간 역할공유 및 남편의 가사노동의 참여확대
- 부부의 권력구조에 변화로 수평적 관계로 변화
- 부부 상호작용이 긴밀해지고 상호간 기대가 커감에 따라 부부갈등의 요인도 증가

(2) 부모-자녀관계
-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교육투자
- 서양 :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유한책임의 관계
- 우리사회 :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원을 그치지 않는 무한책임 관계

-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적음. 특히 아버지와 자녀간의 대화가 매우 부족함
- 성인부모-자녀관계의 변화 : 자녀세대의 발언권이 증가하고 시부모의 권위 약화. 자녀세대의 부모봉양의식이나 의무감 약화

4) 가족가치관의 변화
(1) 결혼관
- 2005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미혼남성은 긍정적 태도인 반면 미혼여성은 부정적 태도가 높음
- 2008년 기혼남성은 이혼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여성 :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함 -> 결혼기피, 만혼화 경향 증가

(2) 자녀관
- 여성들의 출산의사가 낮아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함

(3) 노부모 부양의식
- 약화되고 있음